야당·시민단체 "박경귀 아산시장 사퇴·자중해야"박 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민주당 입장문 내고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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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온아신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 손을 떼고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시장에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동종 전력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태도를 함께 꼬집었다”며 “박 시장에게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박 시장에 재차 촉구했다.
같은날 아산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상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기간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 공약 사업의 제동을 예고·촉구하는 내용도 입장문과 논평에 담겼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즐비하다. 시민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박 시장 직권으로 중단된 지속사업을 재개하고, 보복성 인사 강행 등의 사태도 더 이상 만들어선 안된다. 시의회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행정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시민연대 역시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중단·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사업 집행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 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나 전시성 기획공연 중심 사업계획, 버스 정류장마다 표지를 덧대서 붙이는 등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등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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