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4일 아산시청 앞에서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이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온아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아산시와 박경귀 시장에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시와 박 시장은 권익의 권고대로 올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원상회복시키고 학부모들과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송남중 학부모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2023년에도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신청인인 박 시장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시가 여성가족부에 교부를 신청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 시가 주장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수탁 협약상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행정기본법상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특혜를 받은, 대한민국에 없는 종합선물세트’라며 송남중을 불공정한 수혜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그러나 권익위 판단에는 박 시장 얘기한 그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혜나 불공정 사업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것은 물론 박 시장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정이 시민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권익위 의결로 밝혀졌다”면서 “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학부모·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권고에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박 시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