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청신호'...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위원장 대안’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가결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기대감
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3/11/23 [14:03]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청신호'...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위원장 대안’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가결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기대감
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의료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

온아신문 | 입력 : 2023/11/23 [14:03]

▲ 지난 9월 20일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 범시민 추진협의회 결의대회 모습  © 온아신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경찰복지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지하 2층 지상 6층, 550병상 규모 상급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개원 목표는 2028년, 총사업비는 4500억여원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경찰복지법 개정안 2건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 2건은 지난 9·10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만희 의원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병합 대안으로 가결된 개정안에는 경찰병원 설립 시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왼쪽) 박경귀 아산시장, (가운데) 이명수 국회의원, (오른쪽) 김용판 국회의원  © 온아신문


한편 이날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을 찾아, 위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아산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포용한 K방역의 선도 도시였다”며 “하지만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13만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 문제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료불균형 해소 문제도 담겨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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