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명퇴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신청 ‘시끌’

시민단체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행 막아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3/12/29 [05:46]

아산시 명퇴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신청 ‘시끌’

시민단체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행 막아야”

온아신문 | 입력 : 2023/12/29 [05:46]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온아신문

 

오는 31일자로 만료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에 아산시청 퇴직 공무원이 응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류접수를 마감한 공단 이사장 공모에 A국장이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공모 전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방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했다. 면접은 지난 27일 진행됐다. 

 

A국장의 경우 최종 합격하더라도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도 제한하고 있다. 

 

단,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이라도 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설관리공단은 인사혁신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A국장은 건설과 교통, 도로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A국장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조사·검토한 후 의견서를 충남도에 송부하면, 도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비판했다. 

 

연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장이 산하 공기업 이사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정년이 남은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이사장에 응모한 것은 사전에 내정됐을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제한해야 마땅하다”며 “출자·출연기관장 후보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입법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반드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검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제정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명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자로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공무원 업무 특성상 민간 인사에 비해 창의·개혁적 측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자질을 검증받는다면 인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2배수 이상 후보자를 아산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응모 인원 수와 1차 서류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아산시 또는 타 기관과 달리 아산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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