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법 또 불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속심사 결정…기재부 반대 입장에 ‘발목’
이달 말 전체회의 재심의 여부 주목
이명수 “기재부 원리원칙 고집 아쉬워…여야도 합심해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09 [18:09]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법 또 불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속심사 결정…기재부 반대 입장에 ‘발목’
이달 말 전체회의 재심의 여부 주목
이명수 “기재부 원리원칙 고집 아쉬워…여야도 합심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24/01/09 [18:09]

▲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촉구 기자회견  © 온아신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이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타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법 체계상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소방병원, 보훈병원은 예타를 받았다. 특히 이 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은 SOC분야 중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을 제외하면 건축 분야 최초로 예타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라며 “특별법인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사례와 달리 일반 법에서 국가재정기본법상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예타를 신청하면 관계기관과 신속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경찰병원 분원 설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예타 면제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법안 내용이 예타를 ‘면제한다’가 아닌 ‘면제할 수 있다’는 인위적 규정인 만큼 긍정적으로 봤으면 한다. 경찰공무원은 국민 안전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저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예타 되더라도 기재부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 짓는 것 아닌가? 기재부가 과도하게 다른 부서 정책사업을 쉽게 보는 것 같다”며 “기재부가 더 유연하게 협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장수군)은 “경찰병원 증설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기관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벗어나 예외로 하자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경찰병원을 좀 더 큰 규모로 짓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보훈병원과 소방병원은 예타 절차를 거치고 이 것만 안거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 차별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가 든다”며 경찰청과 기재부 간 면밀한 논의를 주문했다.

 

예타 면제 필요성에 힘이 실리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법사위 소속 유일한 충남지역 의원인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수도권 경찰관에 대한 의료복지와 지역공공의료 강화,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만 답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방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찰과 소방 인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고 소방병원이 위치한 음성·진천과 경찰병원이 들어설 아산지역 상황은 공공의료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면서 “예타를 면제한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사례는 빼놓고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지역 관계기관과 정치권 차원의 협조와 대응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청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물론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숙원사업임에도 무산됐다는 소리를 유포시키는 일부 야당 정치세력이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길 부탁한다.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도 조속히 의결해 주길 요청드린다”며 “경찰병원 분원 건립 꼭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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