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이달 25일 대법 선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15 [14:20]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이달 25일 대법 선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

온아신문 | 입력 : 2024/01/15 [14:20]

▲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 온아신문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4)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5일 나온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두 달여 지난 시점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인 지난해 11월 24일까지 3심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가 열린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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