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민식이법 제정’ 강훈식 의원에 ‘무면허·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 전과’ 검증 촉구

천안아산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포함…공천 심사자료 투명 공개해야” 소명 촉구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21 [21:07]

천안아산경실련, ‘민식이법 제정’ 강훈식 의원에 ‘무면허·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 전과’ 검증 촉구

천안아산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포함…공천 심사자료 투명 공개해야” 소명 촉구

온아신문 | 입력 : 2024/01/21 [21:07]

▲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온아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천안아산경실련의 '충남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에 이름이 올려져 차후 소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처벌 강화 및 지리적 한계 등 스쿨존 내 국민들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민식이법 제정'으로 각광 받던 강 의원이 정작 본인은 차량 교통 관련 위반 전과로 검증 촉구가 제기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인 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착안, 지난 17일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 대상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 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경실련의 자질검증결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34명으로, 이중 충남 국회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5명이 포함됐다.

 

이중 스쿨존 내 '형평성 논란' 등 금융권(보험회사 등)의 이익 도모에 크게 기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민식이법'을 제정한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증촉구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소명 및 해명 자료에 답할지'에 38만 아산시민 및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증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보면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일명 뺑소니)'의 전과 경력 보유 사유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경실련은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관련 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포함시키라"며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및 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 등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 및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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