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 등한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尹 정부·국회 정책 기조’ 쓴소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통과…상급종합병원 신속 건립
‘국립묘지설치법’도 제21대 국회때 통과…국가 헌신 제복공무원 예우 희망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23 [08:41]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 등한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尹 정부·국회 정책 기조’ 쓴소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통과…상급종합병원 신속 건립
‘국립묘지설치법’도 제21대 국회때 통과…국가 헌신 제복공무원 예우 희망

온아신문 | 입력 : 2024/01/23 [08:41]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온아신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등한시하는 기류에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책무이자 삶의 보람"이라며, 조속한 법률 통과(예타 면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 경찰공무원 수는 현재 13만명에다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은 2만6천명으로 그들(현직 및 퇴직)의 가족까지 추정하면 30만명이 넘는다"며 "시대 변화로 복합 및 세심한 치안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경찰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는 중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은 7만여명으로, 이를 현재 서울(송파) 소재한 38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들은 경찰공무원의 공산·정신·질환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비율을 공개하며, "현재 종합병원급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3일 행안위 심사 통과 후 지난 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기재부 반대와 일부 국회의원의 소극적 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됐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기재부는 '보훈병원과 소방병원의 사례를 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이미 보훈병원은 전국 6개의 직영병원이 있어 서울 1개 소재한 경찰병원과 예타 면제의 직접적 비교 명분이 약한데다, 소방병원 또한 당초부터 300병상 규모(소방공무원 6만6천명)로 계획돼 예타를 받아도 계획 병상의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비교대상 자체가 적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尹 정부·국회 정책 기조에 대한 쓴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협의회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 및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다"며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 중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이상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 가결됐다"며 "그러나 이 법안도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가가 경찰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찰의 희생과 존립’을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꼬집은 뒤,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일선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와 예우를 위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켜 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 건립되길 바란다"며 "'국립묘지설치법'도 제21대 국회때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한 사망 경찰·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이뤄져 국가에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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