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25 [10:22]

[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온아신문 | 입력 : 2024/01/25 [1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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