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범시민추진·전국경찰직장협, 예타 면제 법안 ‘계류의견’ 유감 표명

“충청지역에 대한 홀대…법사위(31일) 안건상정·법안통과”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 소극적 대응…협의회 불만 눈총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4/01/31 [06:34]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범시민추진·전국경찰직장협, 예타 면제 법안 ‘계류의견’ 유감 표명

“충청지역에 대한 홀대…법사위(31일) 안건상정·법안통과”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 소극적 대응…협의회 불만 눈총

온아신문 | 입력 : 2024/01/31 [06:34]

▲ 아산시민들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추운 날씨 속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현장 실사를 나온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  © 온아신문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0일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예타 면제 법안 관련 '일부 의원들의 계류의견'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따른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법사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계류의견을 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 지난 24일 법사위에선 정식 논의 안건으로 조차 채택되지 못했음에 또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타 지역구 전주혜 의원(국민의힘)과 송기헌 의원(더민주당)이 기재부 논리에 반박하며, 통과 의견을 내주심에 큰 감사함을 표한다"면서도, "통과를 지지해야 할 여당 의원과 충남도의 안일한 태도에 지역민들의 원성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못마땅해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24일 법사위는 핵심 논의사항으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완전 예타 면제의 '달빛철도 특별법'을 결론적으로 이견 없이 통과했다"며 "이들의 지역 정치력에 충청지역 사람으로서 부러움을 숨길 수 없고, 기재부 예타 면제 반대 논리는 힘쎈 경상·전라 정치권은 통하지 않고 우리(충청)만 적용되는 것에 비참함을 느낀다"고 허탈해했다.

 

협의회는 또 "현 정부 예타 면제가 없을 것이라던 기재부는 지난해 용인국가산단을 비롯해 올해초 이미 총 1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환경 관련 사업 4건에 대해선 예타 면제를 기재부 직권으로 결정했다"며 "서울(9000억)과 김해 등의 지역에 설치하는 환경 관련 시설은 예타 면제 가능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병원은 왜 예타 면제가 안되는지, 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만도 못한 건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부 논리는 이해는 커녕 '충청지역에 대한 홀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불만의 눈총을 김태흠 충남도지사로 바통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및 법사위에 통과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균형발전과 예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국회 논의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사위 계류 전 '통과된다'고 확신한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장헌 충남도의원의 도정질문에 '예타 면제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답변이었다. 대구시장은 된다고 하고, 충남도지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충남 어디에도 상급종합병원 기능의 국립병원이 없다. 충남의 진료비 역외유출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2028년까지 민간 대학병원 9곳의 증설투자(6600병상)는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민간 대학병원은 없고, 지역의 애환과 현안에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찰병원 건립을 공약화 및 윤석열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경찰병원 입지선정까지 공모로 지정한 상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를 실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있고, 지난 회의는 논의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됐다"고 실망감 속 분노했다.

 

한편 협의회는 "우리는 경찰병원 공모에 유치 서명운동으로 11만명을 동참시켰고, 추운 날씨 속 공모평가 응원을 위해 2500여명 시민들이 현장에 모이고, 공모 선정 이후 병원 규모 보존을 위해 9명 삭발 및 기재부·충남도청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더니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 국회까지 법안이 올라갔으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하지 않나. 공약으로 표는 받아가고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왜 다른 지역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왜 우리는 이렇게 뭘 더 촉구해야 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31일)에 안건상정과 법안통과를 이끌어 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제발 어디는 되는데 충청은 안 되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고, 다른 지역의 정치력을 부럽게만 바라보는 비주류 시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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