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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0월 16일 "건강보험" 국정감사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심평원, 낮은 청렴도․반복되는 형사비리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청렴도평가에 따르면 4등급에 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또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등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기관이 3,282개로 평균 적발률이 83%에 이르고 있고,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액도 1,089억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도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조사거부 등의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낮은 처분만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 및 사전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한 단체私보험료 지원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私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천여만원을 지출하여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이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좋은 취지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私보험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와 관련하여 심평원에 업무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심평원이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 관리를 20여개 손해보험회사 등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적발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치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한 병원 현황을 보면, 2011년 130개, 2012년 224개, 2013년 169개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나이롱환자들을 방치하는 행태를 근절시켜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건강보험공단과의 갈등 문제" – ① 통합논의, ② 진료비청구심사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갈등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힘겨루기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두 기간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서 엄연히 법령상으로도 구분된 기관인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하였는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인위적 통합시 통합조직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평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사평가원)와 지급(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게 넘기면 연 2조 안팎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실인가?"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한 확인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연 2조 재정절감 주장은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업무로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 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시급,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명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 면서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건으로 전체민원의 80%(7,160만건)에 달한다"며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올바르고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면서 "그러나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적립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부과체계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고 하면서 "특히 적립금의 경우 적립률이 2014년 23.4%에서2018년 8.9%까지 떨어져, 향후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부정수급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며 올바르고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불일치로 인한 암검진 수검률 저조, 검진주기 일원화를 통한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건강검진 효과 극대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무려 29%나 낮았다" 면서 "이처럼 두 검진의 수검률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한다" 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며 낮은 암검진 수검률 원인을 재차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서 "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하여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고 있다" 면서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심각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을 평가받았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 면서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이다" 라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며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적 태도, 기관 내부 경영정보공개는 불성실, 기관보유 국민 건강정보 공개는 적극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를 지적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서 "벌점도 총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벌점 113.5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여 연구·정책수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하여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 하면서 "최근 5년간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정보관리를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4/10/16 [18:4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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