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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0월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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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국민연금기금 공단직원 1인당 2.16조원 운용, 연금관리의 부실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부족이 연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NPS)은 세계 공적 연기금 중 일본(GPIF) 1,315조, 노르웨이(GPF-C) 874조, 네덜란드(ABP) 470조에 이어 4위 규모로 2013년 말 기준으로 427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156명에 불과해 1인당 2.16조의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ABP)의 1인당 운용규모 0.72조에 비해 3배이며, 한국보다 운용규모가 적은 미국의 0.91조 보다도 높은 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인당 운용규모가 2조원을 육박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업무가 많다보니, 기금의 직접운용보다는 대부분 위탁운용 되고 있다"고 하면서, "위탁운용사에 주는 위탁수수료 또한 2011년 3,243억 원, 2012년 4,132억 원, 2013년 4,93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내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의 정책결정을 짓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본부 이사회)의 자산운용전문가 비중이 낮아 사실상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사회 내 자산운용전문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인 반면, 노르웨이 85.7%, 캐나다 66.6%, 미국 50%, 일본 37.5%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기금운용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이는 이직으로 이어져 노하우를 가진 경력직 직원의 부족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5명이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공단이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이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4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처우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반에 걸쳐 해외 연기금 운용 국가 수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국민연금 기금 고갈우려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방안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 기금 소진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도 실시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대부분도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공포감은 매우 큰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것은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후세대에게 급격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가입률은 68.5%이지만, 국민연금 적용 대상 대비 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한 실가입률은 43.2%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 대상의 제1차 사회안전망임에도,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은 적용 대상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장기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여 재정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추진과 장기 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등과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국민연금기금 확충을 위한 적극적 해외투자 확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총 440조원(2014.5월 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중 해외투자는 약 89조원으로 국민연금 기금 투자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향후 국민연금기금 소진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적 개편 하에 자산운용 최적화를 위한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자 전문가가 부족하여 고위험 투자군에 대한 해외투자에 소극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사무소는 뉴욕(5명)과 런던(4명)에만 있으며 해외 직원은 총 9명에 불과하다"며, "캐나다(CPPIB) 114명(홍콩, 런던, 뉴욕, 상파울로), 네덜란드(ABP) 137명(뉴욕, 홍콩), 노르웨이(GPFG) 131명(런던, 뉴욕, 싱가포르, 상해) 등에 비하면 우리 연금공단의 해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투자로는 기금운용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해외투자의 국제 분산투자효과를 통해 기금운용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해외시장의 규모는 국내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크므로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할 때 시장 충격을 우려할 필요 없이 투자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외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연금의 성격상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가의 확보와 함께 해외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금운용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기초연금 중복급여 불가, 朝三暮四 되지 않도록 정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과 중복되어 급여 조정에 따른 기초연금이 차감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4만 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수급자의 29%인 약 39만 명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소득에 포함하고, 중복급여 조정 근거에 의해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수령시 차감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인 39만 명 중 36만 명으로 91.6%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초연금 차감 대상 어르신들의 경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깎이는 만큼 이는 '줬다 뺏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문제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연금 급여체계의 검토 등을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는 정책 결정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기초연금 차감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억울하게 차감․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소득보장실태 점검, 공적소득보장 취약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적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는 2010년 이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층 진입 가시화로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이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74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향후 10여 년간 본격적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율은 '준비안함(53.7%)', '어느 정도(44.1%)', '충분(2.2%)'으로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8%, 수급률은 연령대에 따라 37~56%로 모두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부머세대를 남녀별로 구분해 볼 때, 보험료 납부기간 차이에 따른 연금 수급 차이가 크게 났다"며, "베이이부머 전체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3.8개월이지만 남성은 131.3개월로 평균을 넘었으나 여성은 60.3개월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짧기 때문에 추후 예상 연금월액 또한 여성 베이비부머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1955년 남녀 베이비부머가 예상보험료 납부기간이 각각 192개월과 127개월이라고 가정할 때, 남성 베이비부머는 예상 연금월액이 441,148원인데 반해 여성 베이비부버는 214,201원이다"라며 여성 베이비부머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의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전까지 최대한 납부이력을 늘리도록 연령별, 성별, 가입이력별, 소득수준별 세부 가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적소득보장이 특히 취약한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6)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여 수급환수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급속한 국제화와 글로벌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외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외수급자는 6,049명(2013년 기준)으로 수급자 국적별로는 재외국민 3,147명(52%), 외국인 및 기타 수급자가 2,902명(48%)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수급권확인서에 의한 수급자의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에 의한 확인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며,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EMS 등으로 재확인 후 최종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급 일시중지로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우편만으로 수급권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연도별로 국민연금 해외수급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3건, 2010년 47건, 2011년 28건, 2012년 52건, 2013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지연(재혼 등으로 인한 수급권 소멸)에 의한 환수발생이 94.8%(184건)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수급자 관리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다면 신고지연에 의한 환수발생률은 감소할 것이다"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내국인은 일원화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가족사항, 거주, 사망 등을 국내 행정 전상망 및 자료조회를 통해 신고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외수급자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획득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외수급자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 및 거짓 신고시 확인시스템이 전무하다"고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의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협정체결 및 시행, 외국연금제도 조사,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제도 안내·상담 및 해외수급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협력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28명에 불과하여 외국인 정보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면 국제협력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악의적인 부정수급보다는 수급자 변동 등에 대한 신고지연이 대부분이다"면서, "“현행법은 연금을 선불(매월 25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수급자가 수급권 소멸에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되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외수급자에 대해서 해외 연기금처럼 '先신청, 後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수급권 소멸 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내국인은 현행법대로 연금을 선지급 하더라도 해외수급자의 경우 부칙 또는 별도조항을 두어 신청하는 자에 한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7)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날의 노동시장과 개인의 생애주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실업률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를 야기 하게 되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다양한 크레딧 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연금제도의 평균 가입기간의 감소와 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증가와 같은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다양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히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07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30대 여성은 돌봄노동 상태에 있는 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출산크레딧' 외에 '돌봄노동을 위한 크레딧'을 확대·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질병, 장애, 실업기간, 비정규직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및 감소가 발생하여 연금의 가입 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출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별로 생애주기 노동시장 이행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레딧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4/10/17 [16:22]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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