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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0월 21일 국정감사
 
편집부

이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일제강점기 역사 산증인 – 300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산증인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부실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할린, 독립국가연합(CIS) 등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거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한해 5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해주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 거주 중인 빈곤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11~'14년)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에는 511억원(71%)이 책정되었지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에는 18.5억원(2.5%)만 책정되었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이주 된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예산 중 고작 2.5%에 불과한 것은 생색내기용 사업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근로자, 조선족 등 300만 빈곤재외동포 중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우즈베키스탄 內 '아리랑 요양원(현재 30명 입소)'이 유일하다"며, "강제이주․일방적 국적박탈․강제동원 등의 처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재외동포를 위한 의료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한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는 현재 재단의 사업은 타당하다"며, "하지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도 개도국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재단 측에서만큼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등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R&D를 위한 R&D' 지양과 타당성 강화 추진 문제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은 질환 극복, 건강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인력․인프라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성과(논문 등), 기술적 성과(특허 등), 경제적 성과(제품화, 기술이전 등) 및 보건의료 특화성과(임상진입 건수 등) 등이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 대부분이 제품․서비스 개발에만 쓰이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지난 5년간('09~'13) 3,743건(1조2662억원)의 과제 중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발은 463건(2198억원)으로 12.4%만이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R&D 사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지원중단 되거나, 하위․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연구는 케이스에 따라 다음 평가 시 감점 조치를 받거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며, "R&D 사업 중간평가에서 연구지원중단 건수는 지난 5년간 19건으로 평가 대상 581개 중 3.3%(57억)에 해당하며, 최종평가에서 감점조치 및 참여제한을 받는 하위․불량 평가를 받은 연구는 지난 5년간 142건으로 평가 대상 1,329건의 10.7%(741억)에 해당한다"며 R&D 수행자 전문성 검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결과에 따른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시장분석을 통한 연구 타당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실적만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에 있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R&D 과제를 성격별로 원천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및 제품화기술로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화 준비도(準備度)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단기 분야별로 전략적인 R&D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관리․감독 부실 개선방안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 대한 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사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최근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부분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인 환자유치 증가로 5년간 해외환자는 63만 명에 육박하며,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일정부분 조건만 갖추면 복지부에 등록신청 후 유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라고 밝히며, "또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는 증가할 것이고, 불법 유치업자 등에 의한 피해자 또한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의료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나 등록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화․세분화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 받은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무분별 ․ 비효율 예산 집행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사업 부실⌟ 초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예산액인 1,670억원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실태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으로 지난 2년간 약 182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53억원을 포함하더라도 2년 치 전체 예산 1,670억원의 10.9%에 불과한 정도여서 중점추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게다가 인구정책에 있어 저출산대책사업과 함께 중요시되는 고령화대책사업의 예산 반영액은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4%밖에 되지 않고, 이 중 실집행액은 3천 2백만원인 0.0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반면 13개 시․도 지회 관리운영 및 인건비로 637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8.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146명을 채용하는 동안 무려 41.8%에 달하는 61명의 이직이 발생했고, 비정규직 고용은 '13년에 41명, '14년에 4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협회는 '13년도 출처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자원개발⌟사업에 19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4년도에는 갑자기 19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들쑥날쑥 예산배분 및 집행내역이 협회의 무분별한 경영실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율을 따져 봤을 때 '13년도에는 873억 원 예산 중 803억 원을 사용했고 '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796억 원 예산 중 겨우 48.3%에 해당하는 384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히며 “'14년도 8월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남은 하반기 동안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 운영 문제점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며, 협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안일한 경영태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협회의 경영 혁신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의 국정감사 
 
저출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기혼자 출산율 제고에 급급한 ⌜단순 출산장려정책⌟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근본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5부터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협회의 기능을 전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 주요국가 중 219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꼴찌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추이로 봤을 때 출산율 개선에 아직 한참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일본은 출산율 순위가 3년 만에 10계단 뛰어올라 218위에서 올해 208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도 현재까지 약 9년간 저출산 대응 국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이나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사업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정책추진 방법 또는 활동의 문제라고 보이고, 본 의원도 협회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는데 과연 대국민 홍보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따라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언론사 등에서 실제 전국 남녀 대학생 1,600명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한 여학생이 54.4%였고, '결혼 후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 여학생은 34.6%로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결혼․자녀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며 "저출산 해소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1020세대의 긍정적인 결혼관․자녀관 갖기 희망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간 청소년 사업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1.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향후 미래까지 내다본다면 기혼자들의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한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비혼․만혼화 되어가는 현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4/10/21 [15:28]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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