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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0월 23일 국정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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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국비들인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양성, 현업종사는 저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국비로 양성되는 '의료통역사',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후 사업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업 종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통역사' 및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2010년 개설 이후 지난 4년 동안('10~'13년) 3개국어(중국, 몽골, 베트남)에서 101명(24억)을 배출하였고,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은 2009년 개설 이후 지난 5년 동안('09~'13년) 6개국어(영어,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아랍)에서 292명(4억)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의 경우, 수강생 1인당 평균적으로 국비지원 240만5천원, 자부담 140만원 총 380만5000원이 소요되고,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의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전액 국비지원(213만7000원)을 하고 있다"며, "두 양성과정에 수강생 1인당 200만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수료 후 의료기관에서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재직 중인 사람은 20%대에 불과해 보건의료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100% 국비로 지원되는 '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의 경우 수료생 25명 중 4~6명만 의료코디네이터로 재직하는 등 수료생의 현업 종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부분 국비로 양성되는 인재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분야, 즉 의료통역 및 코디네이터로써 활동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차원에서 교육수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현업종사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 속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 위상과 평가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 진행 속에서 개발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비해 비교적 보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2.58%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당장의 노인일자리 연구와 개발에 급급한 상황에 쫓겨, 단기․단순․간편한 일자리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단순히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 입장에서 삶의 궤적에 대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일자리 개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일자리의 면면을 둘러보고 각계각층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자리 사업성과를 살펴봤는데,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내용도 보여주기 위한 '나열식'에 불과하여 홍보형 사업 일색으로 비춰진다"고 하면서 "복잡한 일자리 명칭과 분류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개발원은 우선 '일자리'와 '일거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재검토하고, 앞으로 일자리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권역별․지역별․수요기관별 일자리 개발 확대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 종합청렴도가 최하 등급인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베이비부머 대거 은퇴 이후 고령인구 문제에 대한 예측과 일자리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급증에 따른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이상~14%미만인 사회)에서 고령사회(14%~20%미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면서, "기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20만명은 이제 막 은퇴시기에 접어들었고, 2차 베이비부머(1965-1975년생) 927만명이 그 뒤를 이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대거 직장을 나왔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당장의 노인일자리 확보에 급급하여 향후 고령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나 대안마련이 부족해 보이다"고 하면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방안으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5개 지역에서 일부에 한해 진행되는 등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이제 막 은퇴한 만 50세~64세 준고령층의 취업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직접적 창출 뿐 아니라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해결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노인일자리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노인빈곤층 위한 일자리 사업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율 상승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09년 47.6%, '11년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55세 이상~64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08년 61.8%, '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은퇴로 몰렸을 경우에는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노인 1인당 83만원, 부부의 경우 13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 가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집중과 '노인일자리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무상보육시대에 대처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위상과 향후 과제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한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진흥원은 정부사업 위탁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보육어린이집의 운영, 평가, 교육 등 사업을 이행중이지만 동시에 법적근거 미흡으로 발전적 연구업무 수행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진흥원은 업무비중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별도의 정원 중원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75명 정원의 5배인 실제 현원 38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중 일반직 직원은 64명으로 실제 정원도 못 채우는 수치이고, 나머지 324명은 비정규직 인원으로서 어린이집 현장관찰직인 비상근 인원 205명을 제외하더라도, 상근직원인 119명이 계약직이며 이 중 107명이 기간제 직원에 해당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사업 및 대통령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데 위탁수행기관이라는 제약으로 인력운영에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것은 곧 사업 추진 성과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직 보육교직원 자격증 검정 및 체계적 연수 진행,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사업의 전문적․장기적 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절차"라고 하면서 "또한 보육을 기획과 집행의 기능 분산으로 권역별, 지역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육전달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나 인력관리, 각종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틀어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하며 진흥원의 법정단체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단순 홍보용으로만 이용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 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고, 참여여부나 인증 통과여부에 대한 큰 인센티브나 불이익도 없어 인증 자체가 단순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4년 8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3,770개소 중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2,109개소로 73.4%로에 불과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미인증 시설"이라고 밝히며, "이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26.6%의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재인증 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는 처음 신청해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인증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더 강도 높은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육교직원들은 인증(재)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업무, 인력․시간의 부담으로 본연의 임무인 아이돌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거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복건복지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제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한다고 하여 어린이집 품질관리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보육진흥원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알맹이 빠진 부실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증 신청접수부터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절차까지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의 미흡한 검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 심사'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본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年 10만명이 자격증 신청을 하는데 미교부율은 전체 신청 건수의 5%도 채 안 되고 있어 대부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문제는 '시‧도지사 지정교육시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 자질검증이 정확히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년부터 '14년 8월말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약 19만명, 보육교사는 45만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논란과 관련하여 말이 많은데 이러한 자격증 발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업무인데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자격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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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BF인증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전체 3,126개 장애인복지시설 중 BF인증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단 33개 시설로 인증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조한 BF인증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속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역시 그에 걸맞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증기관이 BF인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BF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및 BF인증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근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열악,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생산시설에 대한 확인 감독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면서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보장·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396명으로 비장애인 33명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면서 "최저임금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50명이나 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387명이나 된다" 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기준에 따라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정 후에도 예산·인력부족을 핑계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공평한 소득보장과 4대 보험가입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현재 법적승인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4/10/23 [22:5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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