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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1)

'건강보험 多빈도 상위 10대 질환 실태' 진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편도염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多빈도 상위 10대 질환'을 살펴본 결과, 급성기관지염은 2012년 14,079,749명, 2013년 14,146,723명, 2014년 15,287,43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12년 8,358,569명, 2013년 10,825,914명, 2014년 12,908,865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가장 많은 진료비가 지출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고혈압)으로 2012년 2조2천8백억원, 2013년 2조 1천6백억원, 2014년 2조 5천4백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많은 진료를 받은 급성기관지염이나 급성편도염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세균성 감염이 원인이 되는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적절한 온도유지 등을 통해서도 호전될 수 있지만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고, 병원에서는 손쉬운 치료로 항생제 처방을 하다보니 항생제 남용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생제남용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인 청결유지를 위해 조금 더 신경써달라"며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2)

'성인 생활습관병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실태' 진단

3대 생활습관병이라 불리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환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인생활습관병(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2년 884만명에서 2013년 913만명, 2014년 937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료비도 2012년 4조2천3백억원, 2013년 4조4천4백억원, 2014년 4조6천8백억원으로 2015년에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응하는 유질환자가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어 자가 치료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검진을 통해 유질환 판정자의 경우 조기치료를 위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요인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및 다양화를 통해 高연령은 질환치료, 低연령은 예방서비스의 병행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3)

평안한 삶의 마무리 '생애 말기 지원정책'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생애 말기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생애말기 의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암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의 약 1/3가량의 의료비가 임종 1달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 전 의료비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임박했다고 할 경우 응답자 70.6%가 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생애말기(임종 전 6개월)에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이 43.44%였고 존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은 58.14%에 이른다"며  건강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명의 연명가능성도 낮은 환자의 경우 수많은 의료문제와 정책적 문제가 수반됨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환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단계가 상대적으로 명료한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수가체계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가 고통받기 보다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4)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강화 '건강보험체계 역할'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2년간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3대 비급여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정책은 논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체계의 주된 쟁점은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 강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건강보험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의 정책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및 확대와 함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의 신속한 인지, 진료비 지출 예측모델의 정확성 등이 담보된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5)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추진'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나타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메르스사태가 확산된 것은 병원의 감염예방과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많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를 간병하거나 문병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확산시킨 면도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보호자 간병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보호자 간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간병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간병인 또는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의 만족도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15만명에 불과하고, 유휴간호사 중 20~40대가 총 6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간호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기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5/09/10 [11:2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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