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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2015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식의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통 전략 패러다임'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의약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식약처만의 새로운 소통 전략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식의약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키면서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정책소통 측면에서 갈등과 의식의 부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먼저 식약처 내부적으로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군 간의 갈등으로 상호 협력에 문제가 있고,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안되거나 담당직원의 의식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표준화된 소통 매뉴얼도 없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소통중심의 조직 실현을 위한 조직분석 및 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소통도 내부직원을 위한 전략과 외부소비자를 위한 전략으로 구분되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소통의 에러와 애로의 근본적 이유가 식약처에 대한 불신, 불만, 불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식의약 이슈에 대해 국가적 공신력과 적법성을 가진 식약처의 대국민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고, 식약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체중조절 '다이어트기능식품 유통 및 위해 실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국민들에게 '몸짱'열풍이 불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도 2012년 4,102톤, 2013년 4,422톤, 2014년 5,4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으로 부터 구입 가능하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지 또는 고의에 의한 사례도 다수"라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리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및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학교 앞 불량식품, 발암물질인 타르색소(인공첨가물) 포함'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정부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네 마트나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형형색색 화려한 색깔로 물들여진 식품들이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량식품은 가격도 싸기 때문에 1000원 1장이면 어린 아이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 제품성분을 보면 색깔을 내기 위한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등 색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장기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천식, 체중감소, 설사, 과민증 등 유발하는 성분들이다"라고 하면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색소들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EU에서도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마련 및 경각심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 의원이 현재 위해식품으로 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을 부정․불량식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HACCP지정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지속 증가'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HACCP지정업체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지속적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정해 그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위반업체가 지난 2011년 109개 업체에서 2014년 160개로 매년 인증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품목별로 김치, 어묵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HACCP인증업체의 제품이라고 해도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품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위반한 HACCP인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무분별한 처방 '어린이 감기약 처방․판매실태'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에도 어린이 감기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의사․약사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0개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6)

어린이 중독사고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구강청결제는 '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폐구는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식약처는 중독사고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관련부처가 전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구강청결제 성분 중에는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구강청결제를 다량 삼킬 경우 알코올 급성중독처럼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모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성인용에는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용에는 '6세 이하의 소아는 치과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등 오히려 어린이용이 어린이에게 사용제한을 시키는 모순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이상 알코올(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안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5/09/14 [09:53]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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