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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2015년 국정감사...사회보장정보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알고도 적발 못하는 '부정결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운영실태 진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돌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중복결제, 연속결제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수급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 부정결제 의심건수가 무려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 건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청구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부정결제의 유형 5가지(연속, 일괄, 중복, 심야, 예외 결제) 전부에 대하여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근시안적인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럼에도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3년간(2013∼2015) 부정수급을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된 활동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결제·수급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복지대상자 정보관리는 민간업자가?-'허술한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관리'』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대상자 1,600만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사회보장정보원이 민간 외주용역업체에게 주요업무를 맡겨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게 하고 있다"며 "2015년 7월 기준, 7개의 민간 외주용역업체가 정보화사업, 민원관리 등의 영역에서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특히 전자민원, 콜센터 민원, 홈페이지 관리 등 복지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조차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용인력이 많고 적음을 논의하기에 앞서, 취약계층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민간업자를 통하여 처리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3년간 44건의 정보화사업을 외주용역업체에 위탁하였는데, 이 중 26건은 단순 기능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핑계로 보건복지부의 보안성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기능향상 및 유지보수 사업 모두 보안성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이 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안성검토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어쩔 수 없이 외주용역업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민감한 정보처리에 있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외주를 준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존재할 이유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화사업을 시행·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보안성검토 시스템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대상자 개인정보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응급안전서비스 등)'모니터링 실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응급안전서비스 등)의 관리와 모니터링 실태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활용되는 응급상황 자동신고 장비의 오작동 및 민감 작동, 이용자의 조작실수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2013∼2015.6월)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24,603건, ‘장애인 응급알림e’의 경우 2,000건의 장비 오작동 및 민감 작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당 장비를 통하여 응급상황 자동신고가 이루어진 사례의 90%는 장비의 오작동과 더불어 이용자에 의한 조작실수, 테스트 등에 의한 응급이외의 상황이었다"라며,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들의 상황에 대해 지역복지관과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도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조치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장비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설치 이후 사후 관리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원격 모니터링이나 피상적 테스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국민건강증진·체감성 향상 방안 수립'문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증진·체감성 향상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 5월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당신의 건강상태는?’이라는 질문에 한국인 중 35%만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변했다"며 "조사대상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33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힐링, 웰빙, 다이어트 등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한 삶을 위한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능이 단순한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원에 대한 존재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단순 건강홍보는 지양하고, 연령별·신체별 맞춤식 건강증진 방안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지원 대책 연구'실태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대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나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추이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 긍정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유니세프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이며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수는 44,493명으로 여학생(13,945명)보다 남학생(30,548명)이 2배 이상 많았다"고 하면서 "특히 자살의 최대원인인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1위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이어서 한국 아동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건강증진사업단으로 활동한 2005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499개 연구성과 중‘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정책연구는 6건 수행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대책 연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정비'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5일(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에 대한 민관 맞춤형․연계형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며 10년 후 총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Health Care 중심에서 Active Aging으로의 변화중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케어서비스 대상자 관리 중심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사회참여지원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민관 맞춤형·연계형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근로능력과 직무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향후 고령사회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연착륙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지원사업'참여자 지위 명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일자리)사업상 일자리는 취업, 창업, 경력유지, 공익활동,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참여자들은 연중 5~12개월간 활동하면서 월 평균 15만원 정도 활동비를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의 공익형·복지형 노인사회활동이 일자리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돼 적용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본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 기본취지는 노인의 소득보전, 사회참여,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 복지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월 평균 15만원을 받는 참여자들을 근로자로 판단함으로써 이들을 관리하는 복지관은 사용주가 되어 4대보험은 물론 직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등 처음 설계할 때 고려되지 않은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선 개발원은 공익형․복지형 노인사회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부처는 앞으로 사업 실시 전 부처 간 업무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5/09/15 [18:2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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