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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21일 '메르스 국정감사'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메르스사태 복기(復碁) '근본 원인은 극복해야 할 안전불감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이전 이미 국민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음에도 정부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 55.3%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고졸출신(56.0%), 기능노무직(56.7%), 소득수준 100~200만원대(56.3%)가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다"며, "이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감염병 병원체 전파를 막아주는 음압병상 및 보호장비 부족 등 대비책 마련에 미흡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치료지연, 의료진 감염 등 병원 간 전파․확산을 초래하여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발생 병원명 공개 지연 등을 통해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일부 언론의 자극적 기사 및 평소 공공 보건투자에 인색했던 정부 등 총체적 재앙사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독감으로 끝날 일을 국가위기사태로 확대시킨 사상 초유의 '감염병 오명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메르스사태 교훈(敎訓) '정부개편(案)을 통해 본 질병관리본부 역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국제공중보건 공조체제 및 출․입국 현장검역 강화'문제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국제공중보건 공조체제 및 출입국 현장검역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과 함께 위험지역 방문 및 거주 출입국자에 대한 감시와 예방교육 등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정보부족 및 관련 연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통제 또는 여행자에 대한 질병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외보건당국 협조 조직 및 결과분석 전문조직의 부족과 함께 의료인 격리조치 시 의료인 부족에 대한 혼란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정부의 국제협력을 통한 감염병 발생정보 공유 간과 및 상황에 대한 국민과 해외보건당국 등에 신속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도 혼선을 빚어 국가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상시전문인력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통한 대응체계 수립 등 보건영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국제공중보건위기에 대한 현황과 관련 정보 숙지를 통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그 많던 '메르스 검체' 어디로? - 지금이라도 챙겨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검체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메르스발병국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메르스 연구'의 최적 환경이 조성된 상황을 이용해 오히려 R&D에 집중해 향후 메르스 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무수히 채취된 검체'의 행방이다. 어떻게 보면 ‘메르스 검체’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이 검체가 미국으로 보내져 연구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이런 병원체 자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의료기술로서 이번에 채취된 검체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어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등을 개발한다면, 국가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있어서만큼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악재를 기회로 삼아 소외된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로 미래 신종감염병 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응급실' - 환자는 '입원', 병원은 '병실'로 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확산의 온상지가 된 응급실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후쿠다 WHO 사무차장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면서, "후쿠다 사무차장은 ‘세계 여러 병원을 보았지만 한국만큼 응급실 규모가 크고 과밀화된 곳을 보지 못했다’라며 우리나라 응급실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후쿠다 사무차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병원의 응급실은 보호자가 더 많고, 휠체어․비휠체어 환자 구분이 없으며, 대기실 안내도 있지만 소용없다"고 하면서, "외상·감염병 환자 구분 없고, 비응급환자로 넘쳐나는 응급실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3일간 방치된 상황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입원' 목적,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 뻗치기' 관행화, '만성적 과밀화'로 악순환되고 있다"면서 "병원문화 혁신대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조기도입과 함께 감염병 발생시, '응급실 내 선별치료'보다 '응급실 구획화 격리치료'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5/09/21 [11:21]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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