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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10월 5일(국민연금공단)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1)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의 무소득자 국민연금 가입확대 방안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노후보장제도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전업주부(비취업여성)은 20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수준을 70%에서 40%로 크게 낮춤으로써 '남성세대주 부양(외벌이 가구)모델'에 의거하는 표준 연금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이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불과하여, 2인 부부가구의 최저생계비 조차도 보장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외벌이 가구의 노후보장수준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또한 월평균 12만 원 정도이다"라며 무소득자에 대한 노후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의가입 장려를 통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감소시키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추납 등을 통해 수급권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2)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업크레딧제도와 시간제 및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업크레딧 도입이 구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이 현행보다 3~4만원 감소하여 수급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시간제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행 100%에서 본인부담금을 50%로 부담을 감소시켜주지만,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적은 월급에서 보험금의 50%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다"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자 확대와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선진국처럼 연금가입 대상을 '근무시간'이 아닌 '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재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소년(18세 미만),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수급 공백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연계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조기은퇴자들과 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는 출생연도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공백의 대안 없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 증가에 대한 효과 또한 미비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및 정년연장 비적용자의 수급개시연령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앞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실시한 일본(정년 60세→65세)과 독일(정년 65세→67세)의 사례를 선행삼아, 국민연금이 이미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노후보장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급자 연령・직업계층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해야 함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17년에는 전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69년생 기준으로 정년퇴직(57세)부터 연금수령(65세)까지 약 8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였으나, 정년연장으로 공백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까지 최소 87천 명에서 최대 524천 명까지 증가하며, 수급자 또한 2020년부터 최소 16천명에서 최대 18천명까지 연금수급권을 확보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국민연금기금, '공익성․사회책임투자'의 중대성․시급성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익성․사회책임투자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를 위하여 2009년 UN Global Compact와 UNEP가 공동으로 제정한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며, "하지만 현재까지 UN PRI 회원국의 유일한 이행사항인 연례보고서 발행과 평가 과정 참여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14년 2월 '의결권 행사지침'개정에서 종전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에서,  '사회'용어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스스로 사회책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해외 공적연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각종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다"며, "공단 또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비중과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투자원칙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UN PRI에는 총 57개국 1,391개 기관이 참여(΄15.9월 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단을 포함한 3개 기관에서 참여 중이다.
 
UN PRI는 사회책임투자 이행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UN Global Compact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5)

국내 民資SOC투자 '超금리 대출투자방식 및 줄訴訟' 문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에 대한 '超고금리 대출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50개 회사, 13개 펀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투자방법에 있어서, SOC 특성상 초기단계의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 투자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순화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이율만 최소 20%에서 최고 65%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고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단의 고금리 대출투자 형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공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후순위 대출 초금리 부과 방법을 택했겠지만, 그 결과는 정부・지자체와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지역민들의 연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를 유발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투자방식과 해외시장 적극 개척 등으로 투자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6)

국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와 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연기금 위탁운용 165조 원 중 국내는 83조 8,460억 원으로 해외 81조 714억 원보다 2조원을 더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외 위탁운용사에 국내 1,971억 원의 2배 이상인 4,226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차별적인 수수료 지불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연기금이 해외운용사의 요구대로 높은 수수료율과 투자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은, 공단의 미흡한 국제금융 투자 인프라와 해외투자시장에서의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 투자시장에서 공단은 슈퍼갑이기 때문에 국내 위탁운용사의 투자제안서가 넘쳐난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내운용사에는 수수료 출혈 경쟁을 붙여놓고 수익률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나 기금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투자규모와 수익률 등 옵션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어, 수수료보다는 운용성과로 승부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위탁운용을 줄이고 국내 기금운용직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직접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공단의 자산운용 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에 '선정조건'으로 해외투자 경험과 경력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하여 국내 위탁운용사는 연기금 해외투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해외투자 경력과 실적자료'가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연기금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위탁운용사의 참여기회 확보와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7)

광복 70년, '국민연금기금'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주식투자 현황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일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일본투자 기업 787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36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78개 기업, 투자금액은 7,81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공단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일본전범기업'들이 다른 일본기업들보다 특별히 많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위탁투자 수익률 및 손익금 산출 등 평소 관리점검 시스템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2015년 올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의 날', '경술국치(庚戌國恥)' 105주년이자, 일제의 강점에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光復)' 70주년이다"라고 말하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사과와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투자제한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수백만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하며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전범기업은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다"며, "최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로 미국・중국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사과와 배상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5/10/05 [11:36]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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