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편집 2018.06.20 [12:04]
국회의원 이명수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국회의원 이명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수의 국정감사...10월8일 종합감사
 
편집부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적시 제공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8일 종합감사에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같은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외 진료정보교류현황을 살펴보면, EMR(전자진료기록), EHR(전자건강기록) 등의 구축률은 해외가 81%, 우리나라가 92%로 우리가 높지만,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현황을 보면 해외가 39%인데 반해 우리는 1%미만에 그친다"고 하면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이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위해서가 아닌 심평원에 수가청구를 위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각 의료기관별로 사용되는 용어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나마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 중 협력병원체제가 갖춰진 곳은 진료정보가 인정되긴 하지만, 이것도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시에만 이뤄질 뿐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중복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긴 했으나, 장기 프로젝트 플랜이 없어 연속성 없는 단발사업으로만 끝났고, 현재 진행되는 연구도 있으나, 의료기관간 교류하는 서식표준화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이어서 용어표준화가 되지 않는 한 서식만 표준화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유럽의 경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합리적 의료소비를 위해 진료정보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국가주도로 정책수립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전제하에서 모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진다면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약물부작용 사전예방,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애국심 함양 및 이타심 배양의 표상, 의사자 인정'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8일 종합감사에서 '의사상자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뜻을 기리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45년간 의사자 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485명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신청 123건, 인정 83건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의사자 제도 시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여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중 사망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나무 제거 중 심장성 돌연사를 한 사람도 의사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이념에 의해 애국자로 인정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된 현 상황에서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함으로써 애국심 함양 및 이타심 배양이 된다"며 정부의 의사자 인정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ODA(공적개발원조) 전문화 전략추진 문제'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8일 종합감사에서 보건의료 ODA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ODA 사업을 국민소득(GNI)의 0.25%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추진체계상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의료 ODA 사업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양 기관이 공히 수행하고 있지만, '라오스모자보건사업'과 같이 사업이 중첩·중복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지원대상 국가별로 ODA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통합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하고 있는 KOFIH의 보건의료 ODA 전담인력은 28명으로 11명인 KOICA에 비하여 2.5배 이상 많지만, 예산은 153억원으로 515억원에 달하는 KOICA의 예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KOFIH에 인력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국들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전문화된 한국형 보건의료 ODA 모형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고령화 및 복지사각지대, '한국사회 자살'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8일 종합감사에서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한국사회는 계층갈등․청년갈등․소득양극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과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201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 1만4,427명에 달하고 이는 OECD 자살률 1위, 일일평균 4명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자살률도 십만명당 81.6명으로 OECD국가군 중 1위로 평균보다 2.6배가 높다"고 하면서, "정부가 2011년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며 "또한 복지부․여가부․교육부 등 각자 다른 모형의 사업계획안이 개발, 시행 등 혼선,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통일된 사업을 진행하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자살예방대책의 '체계성․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민관 협력 힐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5)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쟁'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8일 종합감사에서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쟁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은 한국의 '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조치에 대해 식물위생조치(SPS) 협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WTO에 제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적시한 한국정부의 협정위반사유로는 조치에 대한 적절한 공표를 하지 않은 사실, 조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 질문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 등 투명성에 대한 이유와 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등 과학적 증거 불충분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WTO에서 패널 설치와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일본 제소 이전에도 1995년 미국과 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 분쟁 및 2009년 캐나다와 쇠고기제품 수입제도 분쟁 등 2건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은 식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첫 분쟁사례”라고 하면서, "전례없는 '식품의 방사능오염 WTO SPS 분쟁 심사'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5/10/08 [10:13]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연재소개 전체목록
국회의원 이명수
7월 8일 16시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4층(다드림센터))
이명수의 국정감사...10월8일 종합감사
이명수의 국정감사...10월 5일(국민연금공단)
이명수의 국정감사...10월 1일
이명수의 국정감사...21일 '메르스 국정감사'
이명수의 2015년 국정감사...사회보장정보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이명수의 '2015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처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보건의료분야
이명수의 뉴스레터-'2014 의정보고2'-토론회 및 세미나
이명수의 뉴스레터-'2014 의정보고'
이명수 의원, 10월 27일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10월 24일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10월 23일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10월 21일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10월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10월 16일 "건강보험" 국정감사
이명수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이명수의 뉴스레터
이명수의 뉴스레터
이명수의 뉴스레터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아산시 6·13 선거 개표 결과 (개표율 100) / 온아신문
IWPG 대전충청지부, '평화야 친구하자!'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온아신문
오세현 아산시장 당선자 / 온아신문
인주면 복지이장 및 행복키움, 관내 주택 화재가정 방문 위로 / 온아신문
음봉면 최성혁 복지팀장, 복지이장 및 복지반장과 방문상담 실시 / 온아신문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제17회 우정사업본부장배' 3위 / 온아신문
아산시 온양2동,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사업 실시 / 온아신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태곤충원 반딧불이 특별전 개최 / 온아신문
아산시 실내수영장 7월부터 강습 프로그램 축소 운영 / 온아신문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아산시보건소,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온아신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