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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2018 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 정책질의 분석 결과' 발표
아산시장 후보들, '고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정책 일치
 
온아신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아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자유한국당 이상욱, 바른미래당 유기준/ 답변도착순)를 대상으로 아산지역의 현안과제 16개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7일 이에 대한 '2018 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 정책질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질의한 16개 질문에 대한 응답(찬성/반대/유보) 분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찬성 11개, 유보 5개, 반대 0개로 답해 응답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바른미래당 유기준 후보가 찬성 10개, 유보 4개, 반대 2개로 2위, 자유한국당 이상욱 후보가 찬성 7개, 유보 2개, 반대 7개로 3위를 나타냈다.
 
또 세 후보가 모두 찬성입장을 낸 항목은 △아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자 유해 추가발굴과 추모관 건립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의 생활권역별 확대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미세먼지, 황사 등 유해(화학)물질 없는 아산만들기 추진 등 5개 항목이었고 세 후보 모두 유보 의견을 낸 항목은 3.1운동100주년기념 항일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이다.
 
찬성과 유보 의견은 오세현 후보가 각각 11개, 5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 의견은 이상욱 후보가 7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아산시장 후보들의 답변이유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항목별 답변이유 및 추진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1. 아산시 공익활동(NGO) 지원조례 제정
공익(NGO)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오세현, 유기준 두 후보는 찬성했으며, 이상욱 후보는 유보했다. 오세현 후보는 (가칭)시민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통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기준 후보는 찬성 입장 이외 뚜렷한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욱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 모두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 찬성 또는 추후 추진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아산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과 예산 마련 등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아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아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현 후보는 실제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연구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민의견 수렴 원탁회의 및 공론조사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는 찬성 입장 이외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유기준 후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주민협의체, 민주시민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대 지원,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필요한 제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 아산시 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아산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예산 및 인사 독립, 감사직렬제 등)에 대해 오세현 후보(유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의 확대, 강화를 제시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분명 있지만 월 1회 회의의 한계와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요청되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아산시장이 시민중심 행정, 올바른 인사정책을 펴면 된다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문제인식의 한계를 보였다. 유기준 후보(반대)는 감사직렬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부서를 의회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입법과 행정의 분리 취지에 비춰 현실성은 약해 보인다.
 
4. 아산시인권기본조례에 명시된 전담부서 및 인권센터 설치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므로 아산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한 상황에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 전담부서 신설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조례 이행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세현 후보는 찬성, 이상욱 후보와 유기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오세현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인권센터의 설치 의사를 밝혔고, 이상욱 후보는 인권 존중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었다며 폐지 의사를 밝혔으나, 어떤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기준 후보는 지난 2월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시 의회에서 인권조례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표현 등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5. 아산시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정책 강화
아산시 거주 외국인 비율이 6.3%로 충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이들을 주민으로 대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오세현 후보와 이상욱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유기준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고려하고 실태파악, 외국인노동자 지원조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상욱 후보는 시 차원의 정책 마련 의사를 보였다. 유기준 후보는 이주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나 정부의 정책과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6.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추가발굴과 추모관 건립
세 후보 모두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 진상규명에 찬성했다.
오세현 후보님의 민간단체와 유가족이 요구하는 매장지 실태파악과 공청회, 추모비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상욱 후보는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소관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겠다 하였고, 유기준 후보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설치를 통한 매장지 발굴, 추모관 건립 의견을 밝혔다.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전시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후세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모관 건립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7. 지역화폐를 활용한 청년배당제 실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을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유기준 후보(찬성)는 아산시의 청년유입과 청년이 아산에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의 공약에도 반영되었다고 답했다. 오세현 후보(유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의 사례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정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없애고 세금관리를 강화하해서 마련된 예산으로 청년배당제를 추진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청년배당제가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며 복지가 아닌 창업, 취업 중심의 지원을 얘기했지만 이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나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많고, 청년실업은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로 당장 사회에 진출하는 상대적 약자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적 뒷받침이 강조되는 정책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8. 아산시미래장학회 성적우수장학금의 복지장학금 전환
아산미래장학회 장학금 지급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액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오세현 후보(유보)는 복지장학금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성적우수장학금을 전액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특기적성장학금이나 유학장학금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후보(찬성)는 성적장학금에서 복지장학금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답했다. 유기준 후보(유보)는 전액 복지장학금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수학생과 생계곤란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아산지역 진학을 늘리고자 했던 성적우수장학금이 천안 고교평준화 등으로 명분이 약해지고 있고, 성적우수장학금이 가정형편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에게 지급된다는 문제의식이 비춰보면 오세현, 유기준 후보의 답변은 아쉬움이 크며 더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를 기대한다.
 
9.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민족운동기념관 추진
세 후보 모두 유보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아직 아산지역 3.1운동과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천안아산(온양온천)역 명칭을 정할 때는 아산의 자존심을 앞세웠으나 3.1운동 기념사업은 류관순 애국지사가 있는 천안에서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관행적인 아산의 의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아산지역은 3.1운동 당시 12개 면 전 지역에서 횃불만세운동을 했음에도 3.1운동 기념탑과 기념행사는 선장지역이 유일하다. ‘항일민족운동기념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더 짓자함이 아니라, 아산지역 역사문화를 바르게 조명하여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후손에게 이어주자는 운동이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은 청일전쟁 격전지였던 아산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져 3.1운동으로 불타올랐고 이순신 후손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심장에서 맥박쳤다.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는 해도, 어느 지역 보다 활발했던 3.1운동과 항일민족운동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희생된 선조들에게 술 한 잔 올리지 않으면서 무슨 발전을 논할 수 있을까? 그나마 오세현 후보가 공청회와 기념사업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고민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0.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생활권역별 확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많이 부족하기에 중/소규모의 시설들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생활권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고 환영한다. 오세현 후보는 신규 시설과 함께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경우 이미 성인들의 문화 예술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욱 후보와 유기준 후보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11.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가정의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세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로컬푸드에 기반 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12. NON-GMO 학교급식, 공공급식 추진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식재료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 오세현, 유기준 후보는 찬성했고, 이상욱 후보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GMO표시제는 예외조항이 많고 현실적으로 ‘GMO 식품이 아니다’라는 표기 자체가 위법인 환경에서 이상욱 후보의 제안은 가능하지 않다. 유기준 후보는 아산시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 중고교 무상교복 추진 지원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오세현 후보(찬성)는 중고교 ‘생애 첫 무상교복’부터 단계적인 실시와 공동구매와 생산 감독을 통해 지역의 교복업체들과 상생방안 모색을 제시하였으나 학생들의 선호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현실성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별적 복지 공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수혜학생들과 부모가 본인의 가난함을 입증해야하는 비교육적인 효과(낙인효과)가 우려된다. 유기준 후보(유보)는 본인의 공약에 중학교무상교복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생활복 수준으로 교복을 간소화해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미세먼지, 황사 등 유해(화학)물질 없는 아산만들기 추진
미세먼지와 황사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세현 후보는 150만 그루 식수를 통한 도시숲 조성, 노후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개선, 공단주변 감지시설 설치와 계도, 대기질 모니터링시스템 확대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확대 등을 제시했고, 유기준 후보는 공기정화 식물과 녹색정원 보급, 필요한 조례정비를 제시했다. 반면 이상욱 후보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세 후보 모두 대증적인 처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및 충남도와 협업을 통해 충남의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확대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5. 신정호와 곡교천, 현충사간 자전거전용도로 및 관련시설 정비
신정호와 곡교천, 현충사를 잇는 자전거도로 정비와 시설개선에 대해 오세현 후보(찬성)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를 제시했고, 유기준 후보는 찬성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보다 각각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제시했다.
 
16. 물환경센터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조례, 환경기본조례 정비
물 자원이 많은 아산시에 시민환경교육과 모니터링, 수질총량제를 대비한 연구와 실천등을 담당할 물환경센터 추진과 관련조례 제정을 묻는 의견에 유기준 후보(찬성) 시민환경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오세현 후보(유보)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칭한 물환경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시민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물환경 교육을 추진중이고, 관련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후보(반대)는 위탁운영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평가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아산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농민회,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됐다.

 

기사입력: 2018/06/07 [19:40]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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