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18.10.20 [19:03]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감]이명수 의원, 10년 전 대비 109% 급증!... 의료비 부담 등 해결 노력 촉구
 
온아신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 온아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정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와함께 △어르신 대상포진, 국가적지원 시급(보건복지부) △노인진료비 예방의 필요성(보건복지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문제 △희귀질환 유전상담서비스 필요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제(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대체투자 확대 필요성 △국민연금 재정추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해결노력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8/10/10 [16:53]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아산시자원봉사센터, 2018 좋은시민되기 활동가워크숍 '품격있는 자원봉사'성료 / 온아신문
아산시 은행나무길에서 '제4회 은행나무길 축제' 열려 / 온아신문
아산 신창면 주민들, "장항선 폐철도 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자전거 도로 사업 결사반대" / 온아신문
"이제는 리그 우승 코앞"...아산무궁화, 오는 21일 '성남'과 홈 戰 / 온아신문
10월 문화의 달 '현충사·온양민속박물관' '야간 개장'...市, 풍성한 행사마련 / 온아신문
아산 탁구 정석연 선수, 장애아시아경기대회서 복식 은메달 획득 / 온아신문
아산시, 전통문화 즐기며 체험하는 '제19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성료 / 온아신문
10월17일 / 온아신문
강훈식 의원, 2018년 국정감사...[10월15일 주요내용] / 온아신문
아산 문화예술의 향연 '제29회 설화예술제' 성료 / 온아신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