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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 위원장,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
 
온아신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온아신문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시급!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상포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28만명, 여성은 42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이 대상포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발생률 첫 연구 결과, 50대 연령에서 대상포진 발생건수 자체는 가장 높았지만 60대에서의 대상포진 발생률이 1000명 당 22.4건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치료비용 또한 2017년 851억원으로 해마다 6~10%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대상포진 환자 중 10~25%는 안부 대상포진을 경험하며, 50~59세에서 안부 대상포진이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안부 대상포진 환자의 약 2/3는 각막염을 겪으며 녹내장, 시력저하,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대만의 한 연구에서, ‘안부 대상포진’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경에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접종 800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치매와 대상포진 연관성에 연구결과는 안부 대상포진 환자와 안부 대상포진이 없는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안부 대상포진 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4배, 여성은 2.9배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치매발생 위험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끝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대상포진은 흔한 질병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한번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 감소 및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 경감에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진료비가 증가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치매의 위험요소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에서는 조속히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전액 지원!
어린이집은 일부 비용만 지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앞 좌석에서 리모콘 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여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금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25,656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 15,187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차량 1대당 10만원씩 2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부는 차량 1대당 3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을 급조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시행하다보니, 차량 뒤쪽에 설치된 확인장치의 벨을 누르지 않고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 간단 조작으로 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기 조작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 30만원 상당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전액 무상지원 예정인 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설치 예산으로 1대 당 10만원씩만 편성하여 약 20만원의 추가설치비용은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사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처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관계기간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난임진단’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 난임치료 현황에 따르면 210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6,211명으로 여성이 151,274명, 남성이 64,9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4,554건(100%)을 시술하여 1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총15,699건(100%)을 시술하여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9,228건(100%)을 시술하여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에서도 동결배아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급증하는 '노인진료비'…구체적·체계적·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체계적·예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성질환도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명수 위원장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19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부터 중·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고 언급하며, "지금부터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문제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수가 코드 신설 및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은 2016년 기준 7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2016년 12월 시행)하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여 희귀질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예방 조치가 어려우며, 희귀질환의 약80%가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유전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진단을 지원하고 임상의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은 극히 드문 발생률·유병률로 인하여 치료서비스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R&D)가 거의 부재하여 시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인 관계로 희귀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적 고충때문에라도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들을 2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곡된 유전상담의 방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희귀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유전상담과 정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왜곡된 유전정보로부터 희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유전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게 이명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의사들이 유전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사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유전상담서비스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전상담서비스는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코드가 없다.  그래서 비급여 의료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임신을 중단하고, 왜곡된 정보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서비스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가코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유전상담서비스가 장차 보험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유전상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전상담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익률 높은 대체투자보다 수익률 낮은 채권투자 비중 높아!
수익률 낮은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 고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에서 2017년간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8.93%)의 투자비중(11%)보다 수익률이 낮은 채권투자(2.18%)의 투자비중(51%)이 더욱 높은 비효율적인 투자현황을 비판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수익률이 국내투자수익률보다 높은 반면 해외투자비중은 전체 금융부문 대비 평균 26.3%에 불과한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자산별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체투자 수익률은 평균 6.5%이며,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은 평균 10.5%로써 주식(6.3%), 채권(3.3%)보다 높은 수익률은 내고 있다.

한편 각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5.18% 중 97.7%인 5.06%가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에 의해 기여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자산투자비중을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지가 수익률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각국의 채권금리도 5%이하로 떨어지면서 각국의 연기금들은 전체자산 중 20~40% 이내로 채권비중을 축소했다.  이러한 각국 연기금들의 채권비중축소 배경에는 채권자산이 더 이상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위기 발생 시 수익률을 방어하는 역할 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금융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비중은 34.52%, 대체투자비중은 10.74%인 반면 채권비중은 평균 54.26%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국내채권비중은 47%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도별 해외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비중은 58.42%지만, 채권비중은 평균 15.8%, 대체투자비중은 평균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평균 26.3%로써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2015년에서 2017년(3년간) 평균 대체투자수익률 8.93%에 전체 자산의 11%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2015년에서 2017년(3년간) 평균 채권수익률 2.18%에 전체 자산의 51%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2018년 여유자금배분을 주식은 18.5조원(19.2%), 채권은 64.1조원(66.7%) 계획한 반면, 대체투자는 13.4조원(14%)에 불과하였고, 실제 18년 5월 기준으로 투자·집행된 대체투자는 3.4조원(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에 전체 자산의 11%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수익률이 낮은 채권투자에 전체 자산의 51%나 투자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투자형태이다"라고 밝히며, "대체투자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낮은 국내채권의 투자비중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해외투자수익률이 국내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이 전체 금융부문 대비 평균 26.3%에 불과하며 이는 지나치게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류, 민간 외부감독기관 설치 필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 외부독립기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2018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은 "지난 1, 2, 3차 재정추계 시 전망한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해당년도의 실제 수치 값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전망하여 오차가 큰 재정추계 문제를 야기했다"며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됐다.  5년주기로 실시되는 재정계산은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기금추이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실시해 온 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전반적으로 실제 해당년도의 수치값과 오차가 커 논란이 되어왔고, 결과적으로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국민연금 급여 보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시켜왔다. 

1차 재정추계 시(2003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5.0%였지만 실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3%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2차 재정추계 시(2008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4.8%였지만 실제로는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1%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3차 재정추계 시(2013년) 전망했던 2015년 경제성장률은 4.5%였지만 실제로는 2.8%에 그쳐 실제보다 1.7%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덧붙여서 1차 재정추계 시(2003년) 전망했던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7.0%였지만 실제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7%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2차 재정추계 시(2008년) 전망했던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6.9%였지만 실제 2011년 기금투자수익률은 2.3%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6%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3차 재정추계 시(2013년) 전망했던 2016년 기금투자수익률은 7.2%였지만 실제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은 4.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2.5%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감독기능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비전문성은 물론 위원회 활동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재정계산 결과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재정계산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검독 절차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검증(구 재정 재계산)은 후생노동성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검증 후 2년 이내에 사회보장 심의회 연금계리부회에 의하여 이에 대한 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계산 재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정부에 의한 재정추계 검증이 오류 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 이외의 연금전문가들에 의한 재검증 과정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그 동안 실시되어온 3차례의 재정추계 오류가 빌미가 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4차 재정계산도 앞서 재정계산과 똑같은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공정한 평가·감독을 위한 순수 민간독립기관 신설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적립기금과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적절한 년도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계산 주기의 단축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기사입력: 2018/10/10 [18:12]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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