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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
 
신동권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

▲신동권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      © 온아신문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과제이나, 자칫 국회에서의 논의가 크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장지원 근로자 소득월액 인상(190→210만원), 농어민지원 기준소득월액 인상(91만원→91만원)
 
이밖에도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배우자가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 및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이어야 받던 분할연금을 1년 이상으로 개선하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개시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입법화 되길 기대해 보며,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기사입력: 2018/12/20 [15:00]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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