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아산4)은 1월 31일 제3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의 업무 환경과 처후가 좋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경우 생활시설 이기에 12시간 근무가 보통이며 주 52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을 보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 근무자들은 1~2년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직종 분담표를 제시하면서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부연설명했고, 2019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명세서를 제시하여 종사자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안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살피고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복지 수혜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 처우를 'Bottom up'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설명절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 전문
공동생활가정과 생활임금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와 0세 ~ 대학생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지고, 청소를 합니다.
보육과 운영 일지를 작성하며, 매 끼니마다 식단표를 만들며, 아동들과 한 달에 한명씩 상담일지를 작성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는 일 년에 한 번은 필수로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만듭니다.
자립에 관한 업무로 매년마다 자립정보를 사회복지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며, 각종 보조금을 수입과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동들 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양호 일지를 작성하고, 아동의 부모님과 친척들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식과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하며, 쉽지 않지만 후원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시설마다 경계선 또는 장애아동이 1~2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는 항상 1명의 종사자가 붙어 있어서 장애 아동의 여러 행동들을 책임지고 보호 및 관찰해야 됩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에게 들은 하루 일과입니다.
생활시설이기에 12시간 근무가 보통이며 3명이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영양사, 사무원, 자립전담요원이 있어서 각각의 직종에 맡겨진 업무를 맡으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로의 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3월 23일에 마련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가 있었으며, 1996년 12월에 그룹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4년 1월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510여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충남의 공동생활가정은 학대피해센터 포함 현재 27곳이 있으며, 종사자 는 69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단어에서처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아동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들에게 들은 가장 큰 고충은 종사자들의 이직입니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기준 종사자 한 명당 일 년에 26,18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182,416원의 급여가 됩니다.
이 급여에는 도청이 지급한다는 처우개선비와 통상 별도 책정되는 4대보험 사용자 시설부담액, 퇴직금까지 포함되었기에 실 급여 18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2018년에 결정된 충남도청의 2019년 생활임금은 시급 970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를 보살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도가 정한 생활임금 이하라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여는 호봉제가 아니여서 시설장과 보육사 모두 단일 금액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1년 근무를 한 종사자와 10년 근무를 한 종사자 모두 급여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념을 가지고 일하던 종사자들도 생활 형편상 1~2년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 종사자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보육원)과 비교를 해 보면 호봉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며, 그를 통해 직급과 호봉에 따른 차등 지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 휴가비, 시간외 수당, 가족 수당 등을 받고 있어 소외감은 더욱 큰 현실입니다.
더 가슴아픈 일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상근 근무이며, 보육사님들은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생활 시설이므로 아동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이 매주 52시간을 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
4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나 총 급여에 이 또한 포함되어 실제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법정인 12시간은 물론 평균 2~3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도청이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원(월 30만원)과 화성(월 50만원)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를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20만원의 안전점검비도 특수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부터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 생활임금 도입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사회복지 전반의 처우개선을 평가하고 정비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수혜자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 처우를 'bottom up'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게도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