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人情/事情   노동/환경   복지   보건   종합
편집 2019.02.21 [08:05]
사회/복지
사건/사고
人情/事情
노동/환경
복지
보건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 복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산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접수
장애인연금 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 부양가족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온아신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릿      © 온아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연중 신청·접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으로 부양의무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일 때  신청(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원, 의료급여 185만원 이하)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완화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가구와 기준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산시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후보군을 전산 추출해 개별안내문 발송 및 유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 집중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희망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90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2/11 [15:41]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선문대 평생교육원, 2019년 봄학기 총 8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수강생 모집 / 온아신문
아산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1,521가구 2월 분양 / 온아신문
IWPG, 전쟁종식 세계평화 위해 여성이 나아갈 방향 모색하다 / 온아신문
아산시,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주는 다(多) 사랑카드 발급 / 편집부
순천향대, 오는 21일 2019년 학위수여식 개최 / 온아신문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온천지구대와 '행복한 동정순찰'업무협약 / 온아신문
순천향대, 2019-1학기 '기숙형학습공동체(SRC)' 재학생 멘토 워크숍 개최 / 온아신문
아산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 참여단 소집교육 실시 / 온아신문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2018학년도 제16회 학위수여식 개최 / 온아신문
아산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총력 / 온아신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