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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조례제정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제안
조례제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제정시 심도있는 분석필요
 
온아신문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온아신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 4)은 10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먼저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50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5/10 [18:5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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