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19.05.22 [14:04]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국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강력 촉구...아산시, 힘 보태
국민의 생존권 보장..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회기 내 조속 제정
 
온아신문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온아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5월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아산,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 포천, 서산, 충주, 군산, 홍천, 예천, 철원)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아산시는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둔포지역 주민과 일부 아산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 후 협의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기사입력: 2019/05/14 [18:17]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선문대 평생교육원, 2019년 봄학기 총 8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수강생 모집 / 온아신문
천안세종 (주)매일C&I·설화산 연화사, 온양6동행복키움에 후원품 전달 / 온아신문
둔포면, 제16회 둔포사랑 가족걷기대회 준비 대청소 실시 / 온아신문
아산시보건소,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온아신문
탕정미래초, 깜짝 '하트데이' 이벤트 열고 스승의 날 의미 되새겨 / 온아신문
아산 전·의경회·아산경찰서, '생명 나눔' 헌혈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 온아신문
아산시건축사회, 건축기술 재능기부 훈훈 / 온아신문
호서대, 중견기업 취업전략 발표 콘테스트 개최 / 온아신문
온양5동행복키움, 5월 정기회의 및 밑반찬 지원 봉사 / 온아신문
온양1동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孝 잔치 개최 / 온아신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