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19.07.17 [00:02]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훈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온아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 을)    © 온아신문

 

 

▷ 미군기지에서 불과 1.5km 떨어졌지만 지원 전무

▷ 경계로부터 3km 까지 주변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원토록 개정

▷ 기존 보상 내용에서 빠져 있던 소음대책‧환경대책도 추가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하였음에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시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 및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말하고,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9/07/10 [20:49]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유병훈 아산시부시장, 도고면 해비타트 화재 피해 새보금자리 가정 찾아 '위로 격려' / 온아신문
아산시, 가로수·공원·녹지대 병해충 적기 방제 나서 / 온아신문
안장헌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력 높여야..." / 온아신문
아산 해외 벤치마킹 연수단,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방문...지속가능한 도시 성공사례 살펴 / 온아신문
아산 득산동 소재 하미국수, 신창면행복키움과 후원협약 / 온아신문
온양5동행복키움, 7월 정기회의 및 밑반찬 지원 봉사 / 온아신문
아산경찰서장에 김종관 충남청 정보과장 발령 / 온아신문
자치분권대학 아산캠퍼스 수료식 "주민 자치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선도" / 온아신문
아산시, 평생학습 재능기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온아신문
아산시신정호수공원, 한 여름 달밤 '러닝크루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라 / 온아신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