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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이명수 의원, '보육·돌봄인식 및 지원정책' 도입 촉구
 
온아신문
▲이명수 국회의원      ©온아신문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실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책임져온 상황!

▷민간어린이집, 국민적 차별인식, 정부의 차별지원 감수해 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차별없는 보육정책 마련·시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간 차별이 없는 '보육·돌봄인식 및 지원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3만9천여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9%이고, 민간어린이집은 91%로, 지금껏 영유아 보육은 사실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책임져온 상황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차별적 인식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신축·보수비용 및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오는 등 여유있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보장해 온 반면, 민간어린이집에는 투자만 허용했을 뿐 융자·대출금 상환 압박, 시설개보수 등 충당금 적립조차 불법으로 규제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은 정부의 행정지시 업무에 시달려 지침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다"며 "차별없는 어린이집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10/06 [16:32]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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