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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이명수 의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1.29%에 불과!
이명수 "음식점 규모별 차등 평가 및 등급세분화, 위생등급 지정업체 혜택 확대해야!"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 65만개소 음식점 중 신청업소 8,376개소에 불과!

▷ 대형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업소에 유리한 등급제 조건 개선해야!
▷ 등급제 신청업소, 요구하는 설비 갖추기에는 융자 지원 너무 부족!
▷등급제 지정되어도 위생점검 단속된 곳 21개소, 등급제 지정된 지 1달도 안되어 단속된 업소도 있어, 등급제 사후관리 미흡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7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등급제 문제를 지적했다.

 

음식점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자율 신청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일반음식점 65만개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는 1.29%에 해당하는 8,376개업소에 불과한 실정인데, 등급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보니 대형프랜차이즈나 규모가 큰 업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소음식점은 등급제 신청이 어려운게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상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고 등급제를 신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융자지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등급제를 신청하게 되면 위생관리시설과 설비개선을 위한 융자를 지원해주는데 등급제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는데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게 중소업소들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음식점 등급제 지정 업소도 위생 단속된 곳이 21곳이나 되고, 등급제 지정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위생점검에서 단속된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음식점 규모별 차등평가 및 등급세분화를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체 신청을 하면 혜택 부여 확대를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9/10/07 [20:14]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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