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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자녀까지 확대해야!..."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 출산크레딧제도, 제도 시행 취지 못 살리고 유명무실하게 운영
▷ 출산크레딧 사용금액, 2008년(도입 첫해) 이후 2019. 6까지 1,190명에게 14.8억원 지급에 불과
▷ 첫째자녀까지 확대 시, 추가 소요금액, 2060년에 약 1조 6천억원 소요 예정, 기금 부담 늘더라도 정책취지 살리기 위해 확대 필요
▷ 출산크레딧 인정시점,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실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최대 가입기간을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연금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유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출산크레딧 사용현황을 보면,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190명에게 14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첫째 자녀까지 출산크레딧제도를 확대할 경우, 2060년에 약 1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출산크레딧제도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실시된 정책인데,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만큼 조속히 조치해서 정부의 출산정책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인정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가입을 인정하고 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크레딧 인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단계에서 해당 급여의 지출분을 부담하는 식이어서 후세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세대 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인정시점을 보험료 지원 즉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제도변경 노력을 요청했다.


기사입력: 2019/10/10 [17:57]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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