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20.05.28 [08:43]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19 시정질문] 맹의석 의원,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대안' 마련 강조
맹의석 "지방보조금 재정낭비 방지 위한 적합한 장치 필요"
 
온아신문
▲맹의석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다.     © 온아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의석 의원은 10월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 차지하고 있는바 적절한 운영과 관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어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 실시하였다"며,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맹 의원은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5개부서·87건·6,800만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으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맹 의원은 "매년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답습과 형식적 으로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산보고서 양식이 사업자별·실과별 각기 달라 표준정산보고서를 보급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사업별 자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기준을 일률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유사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산형성의 자본적 성격임에도 높은 보조 비율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9/10/21 [19:36]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궁화리 일원 '산업단지 64만㎡ 규모'조성 / 온아신문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市, 충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요청 / 온아신문
아산시와 ㈜피엔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투자협약 체결 / 온아신문
아산시, '2020도농교류협력사업' 선정...농촌체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온아신문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교육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2020년 사업 본격 운영 / 온아신문
친환경 생태도시 아산, 정서곤충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적극 나서 / 온아신문
JB(주) 다담회, 아산시 다문화가정에 후원물품 전달 / 온아신문
아산시, (가칭)풍기역사 신설 협의 완료 / 온아신문
SL홀딩스, BGF리테일과 '상생협력' 공동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온아신문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제3회 아산시 전국장애인어울림야구대회' 개최 / 온아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