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20.05.27 [07:43]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소중히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내외적 위상 강화 및 외국 유사기관과의 혼란을 없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3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각 개정법률안별 통과된 주요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과 지역별 목소리가 감염병 관리에 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근거규정이 불명확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본감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표본감시시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감염병 표본감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으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근거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권익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했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의 유사기관과의 명칭 혼란을 없애는 동시에 기관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동안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 온 입법활동에 대한 남 다른 열정을 표시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19/11/01 [20:31]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궁화리 일원 '산업단지 64만㎡ 규모'조성 / 온아신문
SL홀딩스, THE봉사단과 익선원에서 봉사활동 지원 / 온아신문
이명수 의원 "'아산 풍기역' 신설, 최종 승인 환영" / 온아신문
아산시, (가칭)풍기역사 신설 협의 완료 / 온아신문
아산시와 ㈜피엔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투자협약 체결 / 온아신문
구도심 지역발전 기폭제 '(가칭)풍기역사', 국토교통부 최종 '신설' 승인 / 온아신문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市, 충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요청 / 온아신문
오세현 아산시장, 정부세종청사 방문...내년 사업 준비 '박차' / 온아신문
JB(주) 다담회, 아산시 다문화가정에 후원물품 전달 / 온아신문
아산시평생학습관, 제1기 평생학습관 정규 87개 강좌 재개 / 온아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