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은 인지도·예산 중복 등 문제…직접·보편적 지원 개선 필요
▷ TF팀 활성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업무효율성 제고 요구
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3577억 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일자리관련 총 13개 사업은 이름만 달랐고, 창업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직접 대신 기업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청년 일자리사업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인식률은 21%에 그쳤다. 특히 청년 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 충남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 5500만 원, 직접지원 사업은 전체 15% 가량인 86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직접지원된 예산 역시 반 이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인 만큼 정보를 접하기 쉽거나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실업)수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진행과정에서 부서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 1회 회의 방식이 아닌 TF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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