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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예비후보, 코로나19 극복 타계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이동혁 기자
▲복기왕 예비후보      ©온아신문

 

▷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재난극복소득 포함한 2차 추경 편성 주장
▷ 충남도와 15개 시·군 모든 지방정부에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예비후보가 코로나 19 추경이 3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원의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해 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은 전례 없는 상황이자 비상상황으로 특단의 파격적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과 충남도와 도내 모두 지방정부에는 재난극복소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복 예비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천 달러, 약 12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2차 추경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의 15개 시·군 지방정부 모두가 재난극복소득이든 어떤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복기왕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난극복소득 도입 사례로 전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의 모든 지방정부가 재난극복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혜택 대상도 크게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면서 "전례없는 상황에는 파격적 대책이, 비상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코로나 19, 전례없는 상황에는 파격적 대책이, 비상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기왕의 제안> 

 

1.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2. 충남도와 충남의 15개 시·군 지방정부가 다 함께 재난극복소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19 추경이 3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11.7조원 규모의 역대 4번째 슈퍼 추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추경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은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원의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천 달러, 약 12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상 경제상황, 적극적 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비상상황에는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을 즉각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의 15개 시·군 지방정부가 다 함께 재난극복소득이든 어떤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남전체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보는 분들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정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위기 극복에 선도적으로 나선 좋은 사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에는 파격적 대책이, 비상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때입니다.


2020. 3. 18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기왕


기사입력: 2020/03/18 [19:27]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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