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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 및 조치는 긴급해야"
이명수, 추경예산 통과에 입장문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조치" 촉구
 
이동혁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     ©온아신문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이 18일 추경예산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긴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천여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 코로나19 쓰나미가 아직도 우리 국민을 크게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초기방역실패에서 비롯된 아마추어적 대처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토록 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까지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긴급한 대책', '긴급한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사태와 관련, 비상한 대응을 몇 번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절차나 지원기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청한지 한·두 달이 지나도 가부 결정소식이 없다보니 사실상 정부지원은 아직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원절차와 시간단축, 인력지원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라고 한탄하며, "인력지원을 위해 퇴직자 등 유경험자를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긴급히 해야 할 일(선조치 후정산)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채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제금융정책 관련 이번 '금리인하'는 미봉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아래 취해진 각종 정부조치들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안 통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과 전반적으로, 재난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권유·유도·조정 노력 필요,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종전의 사례처럼 복잡한 행·재정적 절차와 이행, 뒷북지원이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의 긴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 등 무너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 긴급함과 함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스크대책'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 오늘도 줄서서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코로나 극복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씻어드리는 그런 정부와 정치권이 되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0/03/18 [20:19]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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