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20.05.27 [01:43]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시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산시,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신고) 절차 이행 필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온아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 됐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다.

 

그 외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당초 30만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절차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0/05/20 [07:16]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궁화리 일원 '산업단지 64만㎡ 규모'조성 / 온아신문
SL홀딩스, THE봉사단과 익선원에서 봉사활동 지원 / 온아신문
아산시, (가칭)풍기역사 신설 협의 완료 / 온아신문
이명수 의원 "'아산 풍기역' 신설, 최종 승인 환영" / 온아신문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市, 충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요청 / 온아신문
아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교육간담회·사업설명회' 개최...2020년 사업 본격 운영 / 온아신문
아산시와 ㈜피엔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투자협약 체결 / 온아신문
구도심 지역발전 기폭제 '(가칭)풍기역사', 국토교통부 최종 '신설' 승인 / 온아신문
아산시, '2020도농교류협력사업' 선정...농촌체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온아신문
오세현 아산시장, 정부세종청사 방문...내년 사업 준비 '박차' / 온아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