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 환수대상액이 3년간 500억원을 넘은 가운데 강제징수 대상액에 대한 미환수율이 최근 2년간 8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민주, 충남 아산을)이 지난달 28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및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천700만원(56%)이며, 지난 2019년도 미환수율은 73.3%에 달했다.
또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을 보면 2017년 203억9천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천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 등 총 511억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9천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으며,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환수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관련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R&D 관련 사업자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며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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