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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명수, "선거관리, 디지털화에 집착해 공정성 훼손 말아야"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선거관리가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은 10월 1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속·편리·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적 몰이해, 소수에 의한 조작·오류·해킹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독일은 첨단 디지털 강국이지만 지금도 수개표 작업을 비롯해 모든 선거장비·통신내역·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관리를 디지털 경연장 펼치듯이 첨단화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디지털에 가려진 선거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전투표 관리 및 개표 문제 등 디지털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적 몰이해도 선거불복 문제로 비화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디지털화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선결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의 첨단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 간과했다"고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늦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론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는 노력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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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2 [18:57]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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