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20.10.23 [03:04]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수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 대표발의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온아신문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 → 경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경위 → 경감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 → 소방위 근속승진,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현행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0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승진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승진을 7년이상 근속승진으로 단축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로 단축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며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고자 2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0/10/12 [19:00]  최종편집: ⓒ 온아뉴스
 
포청천 20/10/13 [22:51] 수정 삭제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명수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 대표발의 / 온아신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배방스포츠센터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오픈 / 온아신문
아산로타리클럽,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방역 봉사 실시 / 온아신문
[2020국감] 강훈식 "한전,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사용 배상액만 79억원" / 온아신문
[2020국감] 강훈식 의원 "가스요금감면, 국가유공자는 15%만, 장애인도 절반에 못미쳐" / 온아신문
코로나19 아산 #36번째 확진자 발생…50대 음봉 거주자 / 온아신문
한국해양생명과학회, 선문대서 '2020 정기학술대회' 개최 / 온아신문
아산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 온아신문
아산시 행복키움지원단,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실시 / 온아신문
아산청년예술가협동조합 와트, 제1회 2020 청년힐링페스티벌 행사 개최 / 온아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