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편집 2021.01.16 [07:19]
시정/의정
시정
국회/시의회
읍면동
종합
기사제보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조직도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시정/의정 > 국회/시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20국감] 강훈식 "한전,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사용 배상액만 79억원"
 
온아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     ©온아신문


▷ 강훈식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22일 한국전력공사 제출 국정감사 자료

▷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대가 지불 5년간 79억원

▷ 강훈식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배상액 지출 과다…불법점유 해소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선이나 전주를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한 금액이 최근 5년사이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10월 22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무단 점유 사용으로 토지주에게 36억원을 배상했다.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무단 점유 사용이 확인된 목록 및 배상(판결)액    © 온아신문

 

 

지난해 한전은 1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 11년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난에 처한 한전이 사전에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수십억원 규모로 낭비한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한전이 전주와 전선 설치 전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소송전을 벌이고, 천문학적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시설물 설치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사용관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해 비용 낭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0/10/22 [13:36]  최종편집: ⓒ 온아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검사료 무료·진료비 1~2만 원 / 온아신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개정'...'선거운동 자유 확대' 골자 / 온아신문
박경귀, 108만평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 수정... 여섯가지 제안 / 온아신문
충남아산FC, 유니버시아드 대표 출신 골키퍼 박한근 영입 / 온아신문
아산사랑상품권, 판매 개시 7일 만에 49억 판매...'뜨거운 관심' / 온아신문
아산시, 코로나19 전체감염 경로 중 가족 간 감염 1위 / 온아신문
호서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IR피칭 데모데이' 행사 성료 / 온아신문
온양3동 홍두깨칼국수, 2021년 새해맞이 저금통 모금 후원 / 온아신문
아산폴리텍대학, 전국 38개 캠퍼스 중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 온아신문
탕정면행복키움, 탕정초·동덕초에 총 140만원 장학금 전달 / 온아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조직도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44-3번지ㅣ대표전화: 041-545-0500ㅣ팩스: 041-545-5500ㅣ이메일: onanews@daum.net
Copyright ⓒ 2000 온아신문(온양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onanews.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