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거기간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 KDI 분석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 여당의 제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경기진작이 아닌 선거용으로 인식 가능성 높아
▷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선별·집중지원토록 해야
▷ 4.7 재·보궐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중점 논의토록 노력할 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월 7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경기 진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KD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진작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여당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경기진작의 효과성도 문제삼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그 30%도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았다"고 분석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하여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적으로 이명수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으며,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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