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능한 대표자를 선택해 특정 국가·지역·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롭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유능한 대표자를 어떻게 알아보고 선택하느냐가 실로 쉽지 않다.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념과 정파에 치우쳐 무조건 특정정당 및 특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고, 고심고심해 특정후보자를 뽑았지만 무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온전히 개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에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평을 수집하고 관리하기에도 최적의 후보자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한 시민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의 도움을 받는다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논평함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막중하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자못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언론이 선거에 있어 혹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여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본연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대 정치제도에서 정당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보도·논평하는 것을 통해 여론의 향배를 알 수 있고, 선·악 판단 및 시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바를 보면 언론의 기능은 참으로 막중하고 크다.
또 선거법은 입후보 제한직을 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언론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언론인도 공무원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덧붙여 법조문 등재순위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중립 의무보다 바로 앞조문에 언론기관의 보도·논평 시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허위 논평·보도를 해선 안돼지만 특정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논평을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다양할 것이다. 시민들은 생활권에서 주변인들로부터 듣거나 SNS 및 언론을 통해 얻을 것이다. 언론이 다른 매체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언론은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이 통찰력을 갖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하게 특정사안을 분석해 이를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역량은 선거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
언론이 행하는 보도·논평을 통해 특정 정당이 잘과 못 등을 알 수 있고,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제도에서 언론이 없었다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 행정조직 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말로 표현할 순 없다. 그러므로 언론은 국민을 위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민은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 얻은 유용한 정보로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