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둔포신도시발전추진위(리더 김소리) 요청으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부·교육부·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 온아신문

▷ 북부권 고교 신설 외침에 도교육청, 학교 결정기준 규칙 '난감' 고수
▷ 이명수, 규칙 지적…국토부, "관할 교육수장이 적절히 조정 가능"
▷ 규칙 제12호 제시 '유권 해석'…교육부도 인정
▷ 현인배·박경귀, "도교육청, 확고한 의지 보여줄 때" 촉구

아산 북부권(둔포) 주민들의 인문계고 신설 외침에 규칙을 핑계로 난감한 입장만 고수했던 충남도교육청에 '반격'하는 또다른 조항이 드러나 반전이다.

한마디로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결정기준 관련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 규칙을 주장하며 '암울'한 의견만 고집한 반면 '도교육감의 의지로 조정 가능'한 조항이 규칙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북부권 주민들은 도교육청의 '핑계'에 맞서 중앙투융자심의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으로, 지난 18일 둔포신도시발전추진위(리더 김소리)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에 요청해 열린 국토부·교육부·도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1일 이명수 의원은 도교육청 및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결정기준(규칙)만 되새기는 도교육청의 고집을 지적, "단 한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란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을 촉구했었다.

이해를 도우면, 학교 결정기준(규칙, 제10호)상 '중 및 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6천~9천세대)에 1개의 비율로 배치 할 것'으로, 이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의 사정을 외면한 기준을 지적하며 교육부장관 등에 건의를 통한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이 의원이 해당 규칙에 문제를 짚자, 소관인 국토부는 "규칙 제12호를 보면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연장으로 제정돼 있다"며 "관할 교육장은 학교 설립 관련 관할하는 교육의 수장으로 보면 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다시 말해 2천~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정했지만, 개발여건을 고려해 2천세대 미만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등 교육수장이 고려하고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그동안 학교 신설 기준(규칙) 미충족은 도교육청만 고집을 부렸던 '핑계'였을 뿐 도교육감 의지 차원에서 충분히 고교 신설 접근이 가능하단 얘기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에 적시된 '관할 교육장'을 두고 반문했지만, 교육부도 국토부 해석을 인정하면서 향후 중앙투융자심의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주민들과 동행했던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을위원장은 "근린주거구역 범위를 둔포면 소재 이지더원아파트 인구로만 한정하지 말고, 영인·인주·음봉(북부)까지 확대해 접근해달라"며 "도교육청은 (가칭)북아산고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 현인배 시의원도 둔포면이 포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해당 시행령 제10조 11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증설도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속해있다"며 "발판삼아 적극적으로 활용 및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공식 공문을 통해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요소가 내재된 이상 북부권(둔포) 일반계 고교 신설을 건의, 오세현 시장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주된 요지는 구도심 및 탕정·배방신도시로 통학(1~2시간 소요)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둔포 석곡리 184-1~5번지 1만5천561㎡(약 4천715평, 사유지) 규모의 농림지역(도로 인접) 토지를 매매 및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지원할테니, 고교 신설 범위를 북부권(2020년 4월 기준 둔포·음봉·영인·인주 중학생 총 1천72명)으로 확대해 적용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