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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아산 신창중 이전 계획…7월 중투 심사에 '상정'될까?
 
온아신문
▲  이명수 의원(4선, 충남 아산갑)이 지난 25일 교육부·충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신창중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 온아신문



▷ 신창중 이전 계획 난항…2024년 개교 차질 불가피
▷ 이명수 의원, 교육부·충남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
▷ 충남교육청 등 신설 대체 이전 요건 미충족…'난색' 보여
▷ 이명수, "어른이 아닌 학생 우선의 '이전' 필요"…7월 중투 상정 주문
▷ 교육부, "학급수 규모 줄여야...재원 대책마련 과정까지"…상정 가능


 

아산 신창면 오목리 소재 신창중학교 이전(신설 대체, 단순) 계획이 타당성 검토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 상정하는 촉구 목소리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전 계획 관련 남성리 834 일원 45학급 규모의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난색을 보인 반면 교육부는 학급수 조정 등 중투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힐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이다.

 

[관련기사 : 아산 '신창중 이전' 계획, 신흥지역 남성리 개발 급부상에도 물거품?-신창중 이전 계획 난항…2024년 개교 '차질' 불가피(본보 2021년 3월 18일)]

 

이와 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5일 교육부·충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우선 신창중 이전 배경으로 아산남성초(온양학군)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2천941세대 개발 착수와 기존 신창학구(신창초, 오목초) 내 통학구역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 지난해 11월 총동문회 요청 및 올해초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2.1%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남성초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예상학생수는 369명(중학생)으로, 남성리 주변 5천370세대 개발 계획은 각 개발주체가 달라 일시에 진행되지 않는데다 기존(신창중) 학교 학생수도 외국인자녀 유입 등 감소 추세로 보기 어려워 신설 대체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단순 이전 신설도 학교 수용 조건 세대수(6천~9천세대)가 돼야 하는데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은 외부 유입이 아닌 자체적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교육부 컨설팅에서 재검토 결과가 도출됐다.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 예정부지 위치도     © 온아신문



물론 신창중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학생수 중 96.6% 비율이 유사 또는 가까워져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이전 필요성은 공감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한 다른 제안으로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 신창중 이전의 경우 오목리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크다"며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복잡한 교통실정 등 학생들은 통학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어른들의 걱정이 아닌 학생 우선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향후 신창중 이전에 따른 학군 조정 등 선행돼야 할 과제도 논의됐다.

 

신창면 남성리에 중학교가 이전 또는 설립되더라도 온양학군에 배치돼 같은 학군 내 모종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가용교실 대비 추가 학교 신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신창학구를 온양학군으로 편입하거나 온양학군인 남성초를 신창학구로 조정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돼 선행돼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 필요할지언정, 남성리에서 현재 신창중(오목리)으로 통학하는 것은 마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셈"이라며, "남성리에 중학교가 설립되더라도 (다문화 학생들과의 교육 문제 등) 시내로 통학하는 시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심에서 시골로 통학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이 의원이 신축성 있는 교육행정을 주문하면서, "오는 7월 중투 심사에 상정되도록 대응하고, (본인도) 정무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부각됐다.

 

이 의원은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중 이전 필요성에 공감 및 추진하는데, 터무니없이 기다리면 안된다"며 "이전 비용 400억원(예상) 부담으로 인해 수요자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중투 상정 안되나. 행정은 형법과 달리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까다로운 규정을 잣대로 '수치'로만 적정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지역이 처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중투에서 논의되고, 향후 부결되면 그 이유를 분석해 또다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 및 기준에 요건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 지역현안을 보니 승인되면 별도 신설 교부금이 지원되는 '신설 대체 이전' 또는 자체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단순 이전 재배치' 중 정해 중투에 상정할 순 있다"며 "그런데 꼭 45학급 규모로 계획해야 하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신창중 이전 계획 45학급 규모가 아닌 일반적인 수준으로 줄이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재원 대책마련 과정까지 포함되면 중투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상정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별로 없는데 아산은 약 1만세대를 개발하고 있다"며 "처음 계획부터 학교 부지는 여유 있게, 교사는 적정하게 편성한 후 추가 증축하는 건물 배치 등의 신축성이 요구된다"고 오는 7월 중투에 상정하는 대응책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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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9 [08:29]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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