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송악농협, J상무 해직 처분 논란…1심 재판 결국 ‘역풍 맞다’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2/02/24 [06:58]

아산 송악농협, J상무 해직 처분 논란…1심 재판 결국 ‘역풍 맞다’

온아신문 | 입력 : 2022/02/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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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송악농협(조합장 이주선)이 자체 감사로 J상무(3급)를 해직 처분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직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원)는 해직 및 변상 4천여만원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송악농협은 2021년 3월 17일자 해직날 부터 같은해 5월 31일까지의 1천700여만원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J상무(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1일 686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송악농협 등에 따르면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업무 취급 소홀로 H웨딩홀에 답례품 떡을 납품하며 공급계약서(외상매출약정서) 없이 공급해 약 2천900여만원(귀책금)의 손실 책임과 판매품 사고처리 업무취급 소홀 480여만원(귀책금) 및 계약직 직원채용업무 취급 소홀로 인사권자 승인 없이 계약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취급토록 지시한 책임으로 자체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송악농협은 지난해 3월 16일 소집 요구에 따른 조합장·상임이사·이사·4급이상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 떡 공장 책임을 맡고 있던 J상무에게 해임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당시 J상무는 "떡 가공공장은 과잉생산 및 쌀 소비둔화 등의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최대한 수매 및 소비를 통한 안정적 쌀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관내 웨딩홀에서 답례품으로 사용되는 롤케익을 밤찹쌀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약속을 받고 담당자에게 거래를 하기로 했음을 고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업무처리는 담당자가 처리했다"고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반을 제기했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상 운영을 못한 웨딩홀의 미수가 있었다. 일부 변제 및 나머지는 완납키로 약속해 외상거래약정서와 약속확인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등을 완비한 실정이다"고도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직 처분된 J상무가 제기한 해직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본원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J상무)가 제기한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지만, 징계처분 중 변상처분 관련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J상무(원고측)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및 업무 취급 소홀과 계약직원 채용 관련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사정들에 비춰 징계해고 및 변상처분, 즉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사용주가)한 것 및 한계를 과도하게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해고 이후 임금 지급청구 관련해선 "해고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J상무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송악농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결했다.

 

한편 송악농협 관계자는 언론 등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복직과 미납 임금에 대해 농협에서 선지급 및 인사위원회 등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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